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란? 정의와 전략과 사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란? 정의와 예시

필리버스터의 정의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주로 장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거나,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의회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

필리버스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저지: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킴.
2. 대중의 관심 유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통해 이슈화.
3. 타협 유도: 다수파가 소수파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타협을 유도.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예시

필리버스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1. 스톰 서먼드(Storm Thurmond) 상원의원: 1957년, 서먼드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반대하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2010년, 샌더스는 세금 감면 법안을 반대하며 약 8시간 37분 동안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1.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영향

1. 입법 지연: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파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 법안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치적 협상 촉진: 필리버스터는 양당 간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수파는 필리버스터를 피하거나 끝내기 위해 소수파와 협상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정치적 도구: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4. 입법 효율성 저해: 한편, 필리버스터는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남용될 경우, 중요한 법안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변화와 개혁: 필리버스터 규칙 자체도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기 위해 '클로처' 규칙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와 의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사용 방식과 빈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중요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

• 1964년 민권법 통과 지연: 남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권법 통과가 6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 1957년 민권법 통과 실패: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권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1960년대 공민권법 개정안 무산: 필리버스터로 인해 공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2010년 기후변화 법안 무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협상을 촉진했던 사례

1. 1964년 민권법: 남부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75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결국 다수파는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는 역사적인 민권법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2. 2010년 Dodd-Frank 금융 규제법: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결국 양당이 협상하여 금융 규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 2021년 COVID-19 구제 법안: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위협으로 인해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양당 간 협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때로는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도구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양측이 더 많은 논의와 협상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존재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대표적인 전략

1. 예산 법안 활용: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법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오바마케어 법안 통과 시 이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2. 화해 절차 활용: 상원 규정상 화해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 규칙 변경: 상원 규정을 개정하여 필리버스터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임시 법안 활용: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임시 법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법안을 영구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주 정부 차원의 대응: 연방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어려운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주요한 방법

1. 초당적 합의 도출: 양당 간 협상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예산 법안 활용: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관련 법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2010년 오바마케어 법안 통과 시 사용된 전략입니다.
3. 화해 절차 활용: 상원 규정상 화해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4. 규칙 변경: 상원 규정을 개정하여 필리버스터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시 법안 활용: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임시 법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법안을 영구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는 장시간 발언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필리버스터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